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9. 중순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앞에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의하여 의뢰인의 범행은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해서 후회막급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1회 조사에서부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나아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