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일정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소위 몰카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엄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바,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세 번째 범행을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다시 한 번 네 번째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던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며, 구속수사 혹은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면담한 후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비록 수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지만 의뢰인의 성장과정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기의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구속은 불필요하며, 선처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먼저 수사 받아 기소가 된 사건과 병합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동종 전과가 있으며, 심지어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중하게 보던 법원 역시 의뢰인의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며 간곡히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 변론에 피의자에 대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며, 검사의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의 비판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수차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의뢰인이 구속이 되거나 그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건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증거자료 및 정상참작사유 등을 모아 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과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청구의 기각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