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우연히 걸어가던 미성년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며 추행하고 도주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던 점과 도주한점 그리고 유사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단계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근거로 검찰단계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받아들여져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법원단계에서 완강히 항의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년간만 신상정보등록을 하게되 직장을 잃지 않게되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점, 그리고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