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국책기관에 재직하는 관계로 주기적으로 신원조회를 받아야 해서, 이 사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중징계를 받거나, 사실상 직장을 잃는 상황하게 처하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건의 성매매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상태였고, 장부역시 손꼽힐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사건 담당 수사관은 유죄 입증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 시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분적 특수성 그리고 상대여성 진술의 모순 점들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고, 의뢰인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소상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경찰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사숙고 한 뒤, 유죄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끈질긴 설득과 지적을 통해 본 사건을 입건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국책기관에 재직하는자로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사실상 직장을 잃게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 하에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조사 없이 불입건 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