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8. 초순경 차량 수리비 문제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같이 술도 마시며 하다가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관계는 맺지 않았으나 서로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는 하였고, 함께 잠을 잔 후 다음 날 다시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의뢰인이 차량 수리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물어보자, 피해자는 돌연 태도를 급작스럽게 바꾸어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의뢰인은 며칠 뒤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었고 같이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전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일은 없다고 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또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과정, 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었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