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2016. 8. 초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의 무거운 캐리어가 의뢰인의 차에 부딪혀 의뢰인의 차를 파손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 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비교적 잘 되어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피해자가 고의로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마음에 피해자와 식사도 같이 하고 비교적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다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 문제를 물어보자, 피해자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며칠 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였다는 전화를 경찰서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었고 다만 차량의 수리 견적을 찾아보고 적정한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을 뿐이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분명하다는 점, 실제로 파손된 부위와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견적과 비용이 필요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었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차량의 구체적인 손상 정도와 수리비용 등의 평가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공갈미수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 8. 초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의 무거운 캐리어가 의뢰인의 차에 부딪혀 의뢰인의 차를 파손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 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비교적 잘 되어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피해자가 고의로 그러한 일을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