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혐의 역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정도로 매우 경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은 몹시 화가 나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이전과 이후 정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변론의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당시의 정황 및 현재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현재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절박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다시 한 번 이 사건의 실체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형사조정을 통한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적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