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였는데, 2014. 2.경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 의뢰인은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으로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나, 사람의 성기에 억지로 손가락을 넣는 행위 또한 법적으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본 건은 형법상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고 나아가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본래 연인사이였던 것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며 계획적이고 악질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님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설득에 주력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으며,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검찰에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이지만, 의뢰인의 범행은 자칫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잘못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들의 도움 하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주장하고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