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인 자로, 성범죄와 결합된 폭력사건으로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직장을 잃게 되며, 동종 업체의 취직 조차 어려워질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동종범행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 사건으로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등 정상사정등을 설명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