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대학생인 의뢰인은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성범죄 형사처벌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의 증언으로 혐의가 분명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자칫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면담 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한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과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혐의 부인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소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즉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피해자 측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이며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끈질기게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당초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여 의뢰인을 기소 할 예정이었던 검찰은 이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기소 대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형사조정절차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던바, 검찰 역시 의뢰인을 기소하는 대신 교육조건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늦지 않은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 전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