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10.경 사무실 내에서 2회에 걸쳐 ‘같이 자자’라는 내용의 말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사실로 진정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스킨쉽을 할 정도로 이미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그러한 의도 없이 이야기하였다고 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진정서를 접수받은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평판에 악영향을 받고 영업에도 지장이 생길 위험성이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노동부 조사단계에서부터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상대 여성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분위기 및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혐의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근로감독관도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 및 당시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영업에 악영향을 받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조사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참작될 만한 사항들을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혐의없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