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5.경 상대 여성1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과 같은 해 7.경 상대 여성2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 여성2의 입에 피의자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또 상대 여성2의 의사에 반해 상대 여성2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형,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징역형, 카메라등이용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아직 제대로 된 직업조차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고,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검찰단계에서 선임한 후, 피해 여성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스킨쉽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취업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사실상 취업의 기회를 제한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