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3. 말경 밤늦은 시각에, 회사 회식 자리 후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에 갔다가 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 여성의 옆에 앉아 피해 여성을 감싸 안고 쓰다듬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 강제추행 등 동종 범죄 전과가 3개나 있었고, 각각 벌금 300만 원, 기소유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건 역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커다란 처벌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까지 받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첫 경찰조사 때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합의의사가 있다는 것과 의뢰인이 처한 딱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돌입하여 피해자 측을 설득한 끝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동종전과 3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과거에 몇 차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 이를 뉘우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실수로 인하여 너무나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전문적인 형사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