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유리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성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상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는바, 만약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규정상 징계를 받고 퇴학처분을 받을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당시 만나게 된 경위와 상대 여성을 19세미만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성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촬영기능이 있는 안경을 가져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기각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도 상대 여성을 19세 미만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및 성매수 자체에 관해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촬영부분에 관해서는 촬영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이라도 되게 된다면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처분 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적극적으로 19세 미만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