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3. 말경 무렵, 새벽에 출근을 위하여 피트니스 센터로 향하던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함께 걷던 중 피해자가 춥다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무심코 피해자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피해자를 팔로 안다가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깜짝 놀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춘 것이었으나, 이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건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에 최대한 의뢰인의 사정과 사죄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 측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그릇된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 아래 검찰에 자신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출할 수 있었으며 변호인의 도움 아래 피해자와의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었고, 그 결과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