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타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술에 취하거나 말다툼 도중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이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또한 술을 마시며 가벼운 말다툼 중 한순간의 울컥하는 마음을 참지 못해 모욕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간 선량하게 살아왔음에도 한 순간의 실수로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피해자와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그간의 성실한 삶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들어 피해자를 설득하여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음으로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