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여성을 클럽에서 끌고 나와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 안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외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약취, 유인하였다는 혐의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었던바, 무거운 처벌이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 당시 상황 등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흔적이 없음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 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끈질기게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당초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위와 같이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며 끈질기게 무혐의를 설득한 변호인의 변론으로 의뢰인읜 카메라등이용촬영등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 외에도 다른 혐의까지 의심받고 있던 의뢰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되어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증거관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그 밖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한 끝에 억울함 없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