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6월 23일경 자신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남자 모두를 속이며 동시에 두 사람을 만나왔다는 것을 다른 남자에게 알리고자 충동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피해자와 모텔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 일이 발생한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월 이상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이 있는 관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 가족들의 생활에 심각한 우려가 있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및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의뢰인이 법정 구속되지 말아야 하는 사정 등을 법원에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사건발생의 우발성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