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11월 2일경 앙톡에서 자신의 나이를 15세로 설정하고는 ‘야하게 놀 오빠’라는 자극적인 글을 쓴 피해자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른 오빠와 오늘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너무 좋았다고 말하며 또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날인 3일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적극적인 성관계 요구에 응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계나 위력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계등간음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앙톡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성관계 당시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