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 2월경 서울 마포구 인근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상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인정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한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선처받지 못하고 추가로 형사처벌 받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형편에서도 주경야독하며 학교생활을 마치고 어렵게 금융관련 회사에 취업한 상태였고 자신의 생활비로 부모님과 할머니를 부양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성매매혐의로 형사처벌 될 경우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될 두려움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과 다른 이종전과인 점, 어렵게 부모님과 할머니를 부양하면서 살아가는 실질적인 가장인 점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적극 주장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의뢰인이 잘못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사건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관게사항들을 검토하여, 이번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 되어 직장을 잃고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처한 상황, 진정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요소들을 적극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