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 1월경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를 불렀는데,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려 누르고, 의뢰인의 친구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경찰의 신고로 이들은 붙잡히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되었으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기소하여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했던 탓에 크나큰 처벌을 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이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이를 최대한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된 점, 기타 의뢰인의 나이와 전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이어 나갔으며, 피해자국선변호인과의 긴밀한 연락 및 협조를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또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의뢰인이 처한 제반 사정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항들을 고려하여, 특수강간이라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임에도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급박한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재판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 방지의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에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