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선고유예와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있는 의뢰인으로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경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현장이 찍힌 CCTV등 증거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하여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최근 검찰이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용서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도 의뢰인이 과거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선처가 쉽지 아니한 상황이었던바,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의견서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 그리고 동종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선처사례를 들고 검사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검찰을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는 일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