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중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비록 간음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지만 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있는바,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향후 사회생활에서 큰 지장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CCTV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바, 검찰의 기소와 실형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CCTV와 피해자 진술 등 증거관계를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하여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후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당초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강간미수로 매우 중한 범죄이며,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는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수가 아닌 기수범행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의견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유사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선처사례까지 제출하며 끈질기게 검찰을 설득한 끝에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대학생인 의뢰인이 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나아가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으로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끝에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어 재판으로 가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생으로 취업 등 사회생활을 앞둔 의뢰인이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는 등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