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이미 2년 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있는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그 직업을 잃을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던 바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수사관 및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와 사건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밝힘과 동시에 동종사건에 있어서의 유사사례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공헌활동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끈질기게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정상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의 처지를 간곡하게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고 평생 몸담아온 직장마저 잃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법원을 설득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어 직업을 유지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