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위자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어린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는데, 위자료 문제가 지속되던 중 의뢰인은 전 부인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혀 자신의 딸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해본 적도 없으며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던 사람이었으나 너무나 억울한 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엄청난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의 내용 및 벌어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먼저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주력하여 의뢰인이 전 부인과 이혼 및 위자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 의뢰인의 딸에 대한 병원 검사 등을 통하여 딸에게 아무런 상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의뢰인과 딸 사이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것 등의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사건을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으며,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주장과 제반 증거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딸을 강간하였다는 엄청난 누명을 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허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신의 주장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의 누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