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에 타고다니던 광역버스로 귀가중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좌석자리가 나서 앉았고, 몇정거장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여 의뢰인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곤했는지 몸을 심하게 요동치며 졸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이를 기회로 휴대전화를 만지던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추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기업에 다니던 회사원이였고, 아내와 슬하에 자녀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본범죄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해당직장에 성범죄 처벌 사실이 통보되어 사실상 직장을 잃게 될 위기해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선임과 합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끈질기게 합의를 노력한 바 결국 피해자와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아이의 아버지와 남편으로, 그리고 대기업 사원으로 번듯한 인생을 살 고 있었으나, 성범죄의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로 등록 되어 사실상 직장을 잃게 되어 의뢰인의 인생과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기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