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과 함께 MT를 간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발각 당하였으며,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결국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나이가 젊은 학생으로서 과거에 그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매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 그 이전에는 그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적이 없으며 징계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삶의 태도를 가졌음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고 의뢰인이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견지하고 있었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피해자의 눈에 띄지 않고 몸가짐을 조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설득하고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끝에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으며, 이를 재판부에 설명하여 의뢰인의 정상 참작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과 다른 정상참작사유들을 두루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성실하게 오던 중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전락하여 처벌을 받거나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선량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