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한 뒤 돈을 지급하고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성매매 업소에서 압수한 업소의 장부에 의뢰인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구속된 성매매 업소 업주 역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어 벌금형만으로도 파면이나 해임 등 무거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는바 만약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처분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입회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적 및 통화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사기관의 증거만으로는 혐의사실 입증에 불충분 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던 것이며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 외에도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른 무거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 의뢰인이 성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등의 무거운 징계를 받을 것이 예상되었던 바, 의뢰인으로서는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