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9. 12.경과 2010. 2.경 의뢰인의 집에서 친척관계인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위에서 계속 힘으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혐의와 2010. 12.경, 2011. 2.경, 같은 해 12.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각각 7년 이상의 징역형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도 하지 않은 젊은 나이의 학생에 불과하였는바,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되어버리면 학교를 마치지도 못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검찰단계에서 곧바로 선임한 후, 오래 된 사건인 만큼 당시 의뢰인에게 알리바이는 없는지와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 빠르게 재구성해 보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 내용에 대한 묘사가 부족하고 특히 일정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반복적인 질문들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사건이 있었던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단계 및 재판단계에서 오래 전 사건을 신속하게 재구성하였으며, 증인신문과 알리바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 결과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그토록 원하던 학교에도 계속적으로 다니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