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년 7월 말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등을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지하철수사대에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인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일정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사관에게 여죄까지 추궁당하고 있던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촬영된 사진 등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범행이 결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과 범행의 방법 및 촬영 수위가 중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밝혔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성장배경까지 자세히 살펴 정상에 유리한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본 사건에서는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상자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인데, 변호인은 수사초기에서부터 의뢰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 자체가 우발적이었으며 또한 촬영의 수위가 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및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 등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촬영 도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소위 몰카 범죄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워 그대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과정에 적절히 대응한 덕분에 고통스러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 없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