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9. 24.경 사당에서 수원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7000번 광역버스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추행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체포를 당한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되었고,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된다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바꾸어 인정을 하기로 하였고, 이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 한 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형사고소를 당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의뢰인의 반성하는 자세,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