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을 제의하고, 강남구의 한 테마모텔에서 피해자를 사진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세를 잡아주면서 신체적 접촉을 한 사건.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3범이 있었고,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가능성이 있으며, 동종전과가 다수 있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자세를 잡아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단계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도 추행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과거에 성범죄 전과가 3회 이상 있어, 구속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었고,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사건 경위 및 기타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법원에서 적극 주장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아 의뢰인이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도출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