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7. 5.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다가 순간적인 성적욕망을 느껴 우발적으로 자신의 차안에서 강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와 의뢰인은 그간에 있던 사정들을 모두 설명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의뢰인을 구속한 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 된 뒤 검찰 측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은 너무 과경하다며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의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갚고 있었기에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다시 구금이 되는 경우 가정의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 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원심이 정한 형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