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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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15. 08. 20 조회수 : 1741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약 50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소리를 질러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고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