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선고유예 작성일 : 2015. 08. 20 조회수 : 1742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선고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지하철 4호선 ㅇㅇㅇ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이 미리 준비한 서류가방에 위를 향하여 꽂은 USB 형태의 캠코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던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단계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강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