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고용주를 협박하여 소속 노동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공갈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동공갈)로 기소되어 중한 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고, 특히 의뢰인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과 유사한 건으로 다수의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경쟁노조와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소속 노동조합원들의 정당한 채용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는 점, 의뢰인에게 불리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이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다행히 항소심에서나마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다양한 양형사유를 충실하게 주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