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편취금을 송금함으로써 제3자가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구인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문제되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 선임 당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들은 서둘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1심에서 제대로 현출되지 못한 부분 위주로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할 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원심파기(1심 징역 1년 -> 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보전이 중요한 양형 참작요소였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행한 점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