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사업가인 의뢰인은 2022년 봄경 지인으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심하게 소란을 피운 일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는데, 이에 지역에서 발이 넓은 의뢰인에게 변호사 소개도 부탁할 겸 도움을 받고자 의뢰인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여성을 도와주고자 하였으나, 인맥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을 알게 되자 여성의 범행이 상습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도 나빠서 승산이 없겠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더 이상 돕기 힘들다고 밝히고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여성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은 모양인지 허위의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복수할 것처럼 장기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급기야 2023년 봄경 의뢰인을 강간등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의 경우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 역시 피해자 못지 않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쌓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경찰의 첫 피의자신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다행히도 고소인과의 오랜 기간의 메시지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첫 조사를 대비하고 또한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하면서 사건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모두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메시지, 통화내역, 각종 영수증, 카드이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구체적으로 복기하면서 의뢰인의 첫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과의 첫만남에서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매우 상세하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객관적인 증거들에 부합하도록 잘 진술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찰 첫 피의자신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수사 과정에서 엄청난 힘이 되어줍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충분히 대비한 다음 검사에 응하였고(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할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동의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문자메시지 등 미리 선별해 둔 여러 유리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 수사관님은 의뢰인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진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문자메시지를 비롯한 각종 물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여주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진술을 가다듬고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한 덕분에 피해자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불송치결정을 받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허위 고소의 동기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러 물적 증거와 고소의 시점 등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불순한 고소 동기, 즉 고소인의 의뢰인에 대한 깊은 복수심과 악감정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강하게 어필한 것 역시 큰 도움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