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학생인 의뢰인은 2023년 겨울경 친구들과 함께 대구에 있는 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1차와 2차에서 술을 많이 마셔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는데, 클럽 안의 큰 소음과 술기운으로 인해 몸이 힘들어지자 친구들을 두고 먼저 클럽을 나가기 위해 인파를 뚫고 가던 중 다른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각적으로 항의를 했으나 술에 취한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피해 여성과 실랑이를 하였고,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의로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가해당사자는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피해자는 즉각적이고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케이스로, 무혐의를 목표로 하기에 적합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클럽 내에 CCTV나 목격자 등 유리한 증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무혐의 주장을 포기할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건 경위를 좀 더 파악한 이후에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만 하는 사건으로서, 첫 조사 이전에 발빠른 증거 수집을 통해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이전에 고소장 열람, 담당 수사관님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의뢰인이 클럽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치근덕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더니 어깨동무를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는 내용이었는바, 피해자의 피해 주장이 이렇게 구체적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 싸움으로 가게 되면 승산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더욱이 본 법인 경찰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확보한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추행행위 자체는 촬영되어 있지 않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유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 및 부모님과 상의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재설정하였고, 술에 만취하여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변호인은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소통하면서 합의를 조율하였고, 그 결과 다행히도 피해자분께서 사건을 용서하고 합리적인 금액에 합의에 응하여 주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 검사님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그만 비이성적인 행동에 이르고 만 점,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이 유리한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명확한 기억조차 없는 상황에서 단지 ‘내가 아무리 취했어도 그랬을 리가 없다’는 막연한 억울함만을 가지고 전문적인 조력 없이 섣불리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진술의 신빙성이나 피해자의 고소 동기 등을 공략하여 다투어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초기에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승산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반 증거 등을 파악한 덕분에 피의사실에 대한 입장을 일찌감치 정리할 수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측과 조기에 소통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기소를 유예받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