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직접 만나 음식과 술을 가볍게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표현하였으며, 술을 마시며 계속하여 스킨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였던바,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갑자기 격분하여 갑자기 숙박업소 밖으로 나와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혐의는 강간미수였으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던바, 의뢰인은 심히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왜곡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구매한 물품 등이 피해자 진술이 거짓임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의뢰인의 몸에서 검출된 DNA 또한 피해자 진술을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 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이 사건은 애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본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고, 보완 수사 등의 절차를 거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게도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결백을 확인받을 수 있었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