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룸으로 구성된 바를 오픈하고 싶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던바, 의뢰인은 지인이 바를 오픈하는 것과 관련하여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지인은 룸을 오픈하기 전 의뢰인에게 룸 중 일부에서 자유롭게 술자리를 가져도 된다고 말하였던바,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정해진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혐의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당시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바, 심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며, 의뢰인이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게도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