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의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다른 지인의 신고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 및 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같은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신고한 게 아닌 아는 여성이 신고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체포를 당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전과가 생기면 안되었지만, 피해자 외 신고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청취한 뒤, 신고자 및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 및 신고 사실이 오해라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을 외부에서 만나 장시간 설득하였고, 원만한 합의 및 실제로 추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정 및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성범죄로 현행범 체포를 당했고, 피해자 외에도 신고인의 진술이 있었던 상황이라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전문가들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늦지 않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혐의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