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신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통제력이 취약한바, 학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지만,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사건 당시를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 피의자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통제력이 취약하다는 점 등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