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금전 문제로 인해 불만을 품은 투자회사가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문제된 회사의 경우 1인회사였기에 회계 자료상 의뢰인과 회사 사이의 거래 내역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이를 상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와 이에 대한 구체적 해석 및 법리를 제시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횡령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 회사의 회계자료가 매우 복잡하여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이 여러 증명방법을 채증하여 고소 사실을 세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