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범죄 혐의로 군사법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구속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갈 등의 다양한 범죄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었던 바, 구속이 된 이후 가족들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죄명만 보면 의뢰인의 혐의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으나 본 변호인들은 조사 과정에 조력하고, 공소제기 후 기록을 열람하며 피고인인 의뢰인의 혐의가 쉽게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실제 사실관계 역시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만연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공소제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던 변호인들은, ‘보석’을 청구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기를 구하였고, 실체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석이 되어야 될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실제로 보석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의뢰인에 대해서는 보석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보석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청을 들어주는 경우는 몹시 드뭅니다. 공판 중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다양한 변론을 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