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여름경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하고 말았는데, 취한 상태에서 뒷자리에 앉은 여성분의 엉덩이 부위를 손을 뻗어 3차례 만지는 등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향후 절차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는 하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는 것을 섣불리 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장래의 진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해야 할 사건인지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사건 당일의 행적을 파악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담당 수사관님과 소통하여 범행 현장인 술집의 CCTV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여 피의자 신문이 있기 전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혐의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긴밀하게 소통하여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에 나타난 의뢰인의 범행이 악질적이거나 계획적인 행태는 아니었던 점, 의뢰인인 사건 당시 음주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던 점, 의뢰인이 아직 앞날이 창창한 어린 청년으로 선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의견과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적극 고려하시어 본 사건에 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기소유예 처분은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진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벌인 잘못으로 인해 장래의 진로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였으나,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측과 조기에 합의하고 여러 유리한 자료들을 적기에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