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0주,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의뢰인은 사기 전과가 있었고 경제적인 사정도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합의 이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풍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사기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추돌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 2명이 중상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