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년 가을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1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밀린 의뢰인의 차량이 재차 차량2를 충돌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의뢰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며, 그 사고로 총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기에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들과 서둘러 접촉하여 합의의사를 타진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해당 피해자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의 피해자가 2명으로 한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이후에도 나머지 2명의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법원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평소 성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다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개진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심한 만취 상태에서 다수의 인사사고를 유발하였기에 적절한 대응 없이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변호인으로부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과 신속하고 원만히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본건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반드시 구속만을 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벌금형 선고의 결과가 더욱 갚진 의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