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대 내 급양담당관인데,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부대에 보급된 물품인 삼겹살, 과일 등 여러 식자재를 10여 회에 걸쳐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겨울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1년이나 지난 일이며, 특별한 물건이 아닌 소소한 식자재에 대한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용물 절도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그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기억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행위 때문에 의뢰인은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며, 의뢰인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처벌에 부수되는 군인 신분 제적의 위기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 시간 상담 후, 이 사건의 전체 경위에 대해 파악한 이후, 의뢰인과 함께 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한 채 수사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용물 절도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 개념이 존재하기 어려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경위, 추정되는 피해의 정도, 당시의 상황, 해당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 다양한 정황을 소명하여야만 했습니다. 변호인은 각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과 함께 군사경찰 조사, 군검찰 조사에 임하며 불기소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군검사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모두 상세히 검토해주었고, 결국 절취 경위 및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은 그 법정형이 매우 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받게 될 높은 위기에 놓일 뿐만 아니라 추후 군인 신분을 제적당할 높은 위험까지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빠른 시기에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주어 변호인과 상담을 할 수 있었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라는 목표를 향해서 변호인과 함께 여러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한 끝에,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