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1.을 따라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갔고, 이후 다른 피해자2.가 해당 건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자 이를 따라 탑승하여 위 피해자2.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CCTV영상을 보고 혐의사실에 관하여는모두 인정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면담을 진행하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 당시 CCTV영상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연락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가능한 모든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주거침입강제추행(7년이상)이 아닌,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으로 의율하여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곧바로 추가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기소되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을 독려하여 추가 반성문 등 정상자료를 꾸준히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기소될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사건 초반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 하에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함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그 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